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왜 알아야 할까요?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거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과점수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개념부터 2025년 달라진 부과체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체계를 이해하면 본인의 보험료 산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니,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입니다.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인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제도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제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025년부터는 제3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어 부과점수 산정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아두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점수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9.6원입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적용 차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두 집단 간 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
| 산정 방식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9.6원) |
| 부담 주체 | 근로자 50%, 사업주 50% | 가입자 100% |
|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반영 |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라는 복잡한 산식을 통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것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2025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체계
2025년부터 시행된 제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있어 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재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이 낮거나 없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편 이후 소득 중심으로 부과점수가 산정되어 형평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부과요소 | 개편 전 | 개편 후(2025년) |
|---|---|---|
| 소득 | 월 소득 4,583,950원 초과 시 100% 반영 | 월 소득 5,000,000원 초과 시 100% 반영 |
| 재산 | 과표 54,000,000원 초과 시 100% 반영 | 과표 60,000,000원 초과 시 100% 반영 |
| 자동차 | 4,000만원 초과 또는 1,600cc 초과 | 5,000만원 초과 또는 1,800cc 초과 |
| 평가소득 | 적용 | 폐지 (소득 없는 피부양자 제외) |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개편으로 인해 약 76%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특히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은 고령자,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점수: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따라 산정
- 재산점수: 토지, 건물, 전·답·과수원,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정
- 자동차점수: 배기량, 차량가액, 사용연수에 따라 산정
2025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체계에서는 기존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평가소득 점수가 폐지되었으며, 소득 구간별 부과점수 산정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 월 소득 구간 (원) | 소득점수 산정방법 |
|---|---|
| 1,000,000 이하 | 소득금액 × 0.015 |
| 1,000,001 ~ 3,000,000 | 15점 + [(소득금액 - 1,000,000) × 0.025] |
| 3,000,001 ~ 5,000,000 | 65점 + [(소득금액 - 3,000,000) × 0.04] |
| 5,000,001 이상 | 145점 + [(소득금액 - 5,000,000) × 0.05] |
재산점수의 경우,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재산 과표 구간 (원) | 재산점수 산정방법 |
|---|---|
| 30,000,000 이하 | 면제 |
| 30,000,001 ~ 60,000,000 | 과표 × 0.005 |
| 60,000,001 ~ 150,000,000 | 150점 + [(과표 - 60,000,000) × 0.007] |
| 150,000,001 ~ 300,000,000 | 780점 + [(과표 - 150,000,000) × 0.01] |
| 300,000,001 이상 | 2,280점 + [(과표 - 300,000,000) × 0.015] |
나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확인하는 방법
자신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로그인 후 '내 보험료 조회'
- 정부24(www.gov.kr)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하면, 어떤 요소에서 점수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주택)으로 인해 매월 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부과체계 개편 후, 재산에 대한 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월 8만원으로 보험료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이의가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소득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심사 후 결과 통보 (통상 30일 이내)
특히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 처분, 자동차 매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재산 정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은 처분하여 재산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가 자동차 교체: 배기량이 큰 차량이나 고가의 차량은 부과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용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활용: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철저: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를 정확히 신고하여 소득점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재산 축소 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현명한 건강보험료 관리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과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합리적인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재편되어,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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